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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구자 :김유리
등록일 :2019-11-29조회 :759
연구분야 :도시계획·설계, 환경
학술지 게재논문 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보상우선지역 선정

: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구자

김유리 :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심사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재정문제.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필요 

 

지방채는 첨가소화 방식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발행이 가능함. 지방채 발행방법은 첨가소화 방식의 매출공채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할 것을 제안함.

 도시계획시설채권은 건물신축허가를 대상으로 발행함. 건물의 에너지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원인이 되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에게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목표액이 완료된 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가능함. 따라서 토지보상을 위한 지역개발채권은 초과매출액만큼만 발행할 수 있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의 토지보상 특성상 매년 안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함. 토지주와 협의 보상이나 토지수용 절차에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을 적립할 필요도 있음. 또한 예산편성 없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탄력성도 요구됨.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토지보상을 위한 지방채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봄.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혹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지방채 발행 방법과 기금 설치

 


지가상승이 높은 곳을 토지보상 우선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


 7년 후(201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PLS회귀분석 결과, ‘과거의 개별공시지가(2009년도)가 높은 곳’이 매우 중요한 요인(1.919)이었으며, ‘해당 자치구의 개별공시지가 누적상승률이 높은 곳’은 중요한 요인(1.176)으로 분석됨.

 

7년 후 개별공시지가 상승가에 대한 영향요인

 


부족한 예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곳을 위주로 보상 제안


 서울특별시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약 4000억 원의 예산이 일부 보상우선순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집행된다면, 2020년까지 나머지를 보상하는 데  6,000억 원 이상이 부족함.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보상액을 합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족할 것임. 이 부족분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 상승이 높은 곳을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음. 즉, 법적으로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나 토지이용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매입우선순위의 보상 토지, 적은 예산으로 넓은 면적을 매입할 수 있어 환경적 효과가 큰 토지, 지역균형을 고려한 토지 등은 기존의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보상하고, 부족한 예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가상승이 높은 곳을 위주로 보상할 것을 제안함.







학술지 게재정보

∙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제45권 제3호 (2017) pp.92-106

∙ pISSN: 1225-1755  eISSN: 2288-9566 

∙ http://doi.org/10.9715/KILA.2017.45.3.092

 


참가 이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6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참가 수상작

∙ 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기부채납과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활용 데이터 목록

개별공시지가(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09, 2016), 토지이용규제수(서울부동산정보광장, 2016)

∙ 인구밀도(서울통계, 2016), 자치구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서울시홈페이지, 2010~2016)

∙ 서울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와 발행액(서울재정포털, 2011~2015)


본 게시물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방채 이자율, 상관분석, 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