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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전해정
등록일 :2019-11-29조회 :834
연구분야 :부동산
학술지 게재논문 요약

저출산,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연구자

전해정 :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조교수

 

“ 저출산 고령화시대 주택정책 방향 설정 필요 

 

주택가격에 저출산은 양(+), 노령화는 음(-)의 영향을 미침


 정부당국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수요를 감안한 주택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및 노령인구에 맞춤형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함.


저출산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고령화보다 더 크게 나타남


 정부는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의 인구구조가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특히,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5년마다 바뀌면서 선진국과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단기적인 정책에 치중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저출산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14년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자 LTV와 DTI 금융규제 완화대책 발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동성의 증가는 주택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당국자는 유동성의 증가가 주택시장의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자본손실이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같이 주택공급과 유동성을 확대하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던 양적인 팽창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한 세분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확률효과모형 추정결과



 





학술지 게재정보

∙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제13권 제4호 (2014) pp.41-51

∙ pISSN : 1738-0316

 


참가 이력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4 서울연구논문공모전」 참가

∙ 제목 저출산,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활용 데이터 목록

∙ 주택매매가격(서울통계/한국은행,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유년부양비(서울통계,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노년부양비(서울통계,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주택인허가실적(서울통계,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주택담보대출금(한국은행,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출생수(서울통계,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 실업률(서울통계, 2010년 1분기-2013년 4분기)


본 게시물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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